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대환대출 지원
2025년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어.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원 대상 및 대환 대상 채무
지원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대표자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및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이 지원 대상이야. 단, 공단 상환연장제도 지원, 저신용·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지원 후 신용점수 상승, 산불 피해 소상공인 등은 신용점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한 대상으로는 융자 제외 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 등록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돼.
[참고] 지원 대상 요약
- 중·저신용 소상공인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충족 개인사업자/법인기업
- 신용점수 미적용 대상: 공단 상환연장 지원, 저신용·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후 신용점수 상승, 산불 피해 소상공인
- 제한 대상: 융자 제외 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 등
대환 대상 채무
대환 대상 채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 '24.7.3. 이전 대출: '24.7.3. 이전에 신규 취급 및 '24.7.3. 이후 갱신된 채무
- 성실 상환: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대출: 신용·담보 무관, 운전자금 대출
- 사업용도 가계 대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 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
대환 대상 채무 유형은 다음과 같아.
- 유형 1: 고금리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고금리: 신청일 기준 적용 금리 7.0% 이상
- 유형 2: 만기 연장 애로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가능 은행)
- 만기 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 연장이 거절된 경우
[제한 대상 채무]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 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 자금 용도 등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단기 카드 대출, 스탁론, 전세 대출, 상속세 납부 대출, 보험 계약 대출 등)은 제외돼.
지원 조건 및 방식 상세 안내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야. 신청 대상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며,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여야 해. 다만, 공단 상환 연장 제도 지원 후 3회차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공단 저신용·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후 1년 후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그리고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소상공인은 신용점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이 해당되며, 융자 제외 업종 및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한될 수 있어.
대환 대상 채무
대환 대상 채무는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서, 최근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 용도 가계 대출이야. 여기에는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이 포함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 공통사항: '24.7.3 이전 대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 대출
- 유형 1 (고금리 대출):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연 7.0% 이상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 유형 2 (만기 연장 애로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로서, 만기 연장이 거절된 경우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가능 은행)
- 제한 대상 채무: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 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 단기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스탁론, 전세 대출, 상속세 납부 대출, 보험 계약 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리스 대출, 정책 금융 기관 대출 등
지원 조건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개인, 법인)당 5천만 원이며, 사업 용도 가계 대출은 1천만 원 이내야. 기존 대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돼. 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 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10년이야.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비거치형(10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형(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어.
지원 방식
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대환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가 진행돼. 지원 대상 확인 절차, 대출 접수 및 실행, 그리고 채권 양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 지원 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및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 접수, 심사 및 실행: 대환 대출 취급 은행(1곳)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심사하여 대출 결정 및 실행 (은행별 상이)
- 대환 대출 취급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10% 신용 대출로 취급되어 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불요
- 채권 양도: 장기 연체 등 부실 대출 채권의 경우, 취급 은행에서 공단으로 대출 채권 양도 및 관리
- 기타 우대 사항: 대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및 지연 배상금 면제
혹시, 대출 조건이나 상환 방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 16시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대표자 실명 확인 증표, 사업자 등록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국세)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대환 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해.
주요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표자 실명 확인 증표
- 사업자 등록 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대환 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할 수 있어. 신청하기 전에, 신청 안내 자료를 꼭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관련
대환 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유형 2 해당 시), 사업 용도 가계 대출 관련 증빙 서류, 법인 사업자 추가 신청 서류가 필요해.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유형 2 해당 시)
-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 시 추가 서류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스크래핑)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한 서류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거야.
특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는 대출금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줘!